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이 없었더라도, 사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대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연체로 인하여 폐업을 고민하는 사업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폐업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도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했는데, 폐업하지 않고 해지하니 5년 가까이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폐업을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유사하며,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회를 놓쳤더라도 잊지 마시고, 3분기가 끝난 후 4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대출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경영체험교육을 마친 창업자
-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관학교 교육을 마친 대표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을 이수한 대표자 이름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려면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생 확인하는 방법
- 인트라넷 사용자 ID 로그인
- 교육 이수 확인 (점포 체험 종료일)
소상공인의 정의는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개시연월일’ 이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리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은 제외)
- 법인으로 등록된 영리 조합은 지원이 가능하며,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부결사유
- 개인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다른 여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오직 하나의 대표 사업체에 대한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외에 실제로 경영을 맡고 있는 인물이 따로 있을 수 있는 상황
자금용도
- 사업 시작 시 필요한 원자재 구매 비용, 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대출 한도는 개인당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지원잔액과 관계없이 별도의 한도로 진행됩니다.
- 대출 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설정되며, 최소 대출 금액은 1천만원으로 규정됩니다.
- 대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신청한 금액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가 심사에서 나올 수 있음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마다 변동하는 금리)에 자금별 추가 금리를 적용합니다.
- 기준금리(3.47%)에 0.6%포인트를 더하면 적용금리는 연 4.07%가 됩니다.
상환방식 및 기간
- 대출 기간은 5년이며, 거치 및 분할 상환 기간은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거치 5년 할부 상환
- 1년 동안 유예 후 4년에 걸쳐 나누어 상환
- 2년 유예 후 3년 동안 나누어 상환
- 상환방식으로 거치기간이 끝난 후 상환기간 동안 매달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할 수 있으며, 전액 또는 일부를 임의로 조기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담보 조건에 따라 공단의 자체 평가를 통한 신용 대출(직접 대출)
부결사유
-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 유예, 납부 기한 등의 연장)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납처분 유예 혹은 징수 특례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3개월 사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동안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자금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
- 스마트 소규모 기업, 혁신적인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강력한 소상공인 및 지역 창조자
자금용도
-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나 시험 검사용 장비와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2023년 3분기 기준 연 3.67%
- 대출 한도: 각 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되며,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은 운전 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당 총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운전 자금은 5년 이내, 시설 자금은 8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상환방식
- 거치기간이 끝난 후, 상환기간 동안 매달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합니다.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신청과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적 요소, 사업성, 경영 능력, 신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대상 업체와 대출 한도를 정한 후 직접 대출을 실시합니다.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웹사이트 → 대출 신청 → 대출 신청 안내서 다운로드 참고
- 시설자금은 주 사업장의 심사 전담 센터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자금 대출 소상공인 전용 자금
지원대상
- 소규모 제조업체
자금용도
운전자금은 원자재 구매 비용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시설자금은 생산 설비나 시험 검사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 금리(변동금리): 2023년 3분기 기준 연 4.07%
- 대출신청일에 따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직접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분할상환 중인 상황에서 최근 3년 내 10일 이상 연속 연체된 이력이 없다면 연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기업별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운전자금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수출 소공인의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2억원까지만 허용된다.
대출기간
- 운전 자금은 5년 이내, 시설 자금은 8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 상환 방식: 거치 기간이 끝난 후, 상환 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상환.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신청과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대상 기업과 대출 한도를 선정한 뒤 직접 대출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자금
지원대상
- 재창업이나 채무 조정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을 종료하고 새롭게 시작한 소상공인으로, 대출신청을 위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체를 가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창업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 중 경영 교육은 10시간 이상, 업종 전문 교육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전에 폐업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해당된다.
- 폐업한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융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폐업한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채무조정을 받는 소상공인은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의 인정을 받은 ②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 채무조정을 받은 후 최근 1년 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자금용도
- 운전자금: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 금리에 대한 정보(고정금리): 연 3.0%
- 대출 한도: 기업별로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5년 이하 (거치 기간 2년 포함)
- 상환 방식: 거치기간이 끝난 후, 상환기간 동안 매달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자금 햇살론15 특례 보증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같은 고금리 대출을 피하고 은행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행복기금의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개인 신용 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수입이 3천5백만 원 이하일 때 개인 신용 점수는 제한이 없음) 연간 수입 4천5백만 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 연 15.9% (고정금리)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가 감소합니다. 3년을 선택하면 3.0%포인트, 5년을 선택하면 1.5%포인트가 인하됩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
-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해당자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KCB 점수가 700점 이하이거나 NICE 점수가 749점 이하인 경우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나 자세한 지원 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의 경우, 수익 한도가 최대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무등록사업체로 운영할 때,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며 약정이자율은 연 2.0%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5년 6개월 (거치기간 6개월 이하, 상환기간 5년 이하)
상환방법
- 원금과 이자를 고르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자금 대출 자영업자 햇살론
소득이 낮고 개인신용평점이 좋지 않은 서민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자격
- 연간 소득이 3,5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연소득이 4,500만원이지만 개인 신용 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
대출한도
- 운영 자금 2천만 원
- 창업자금 5천만원
- 고금리 채무를 대환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기간
- 5년 안에 (1년 대기 후 4년 이내)
금리
- 10.5% 내외
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자금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는 정책으로 지원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이 부채를 경감하거나 신용을 향상시켜 은행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
- 정책 서민금융의 성실상환자는 부채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신용도가 향상된 저신용 및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경우,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가 포함됩니다.
-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완제한 후 3년이 넘지 않은 사용자)는
- 신용도나 부채 상황이 나아진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 부채와 신용도 개선을 위해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가계 대출 잔액이 줄어들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속하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3개월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
대출한도
-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동안(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음)
- (3년 선택 시) 유예 기간 1년 +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간 2년, (5년 선택 시) 유예 기간 1년 +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간 4년 선택 가능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 협약은행의 창구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청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은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신사업 창업 학교와 연계된 자금, 스마트 자금, 소상공인 특화 자금, 재도전 특별 자금은 매 분기 공지된 이후 하루 이틀 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분기에 신속한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동안 1~2회 이상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금리와 충분한 상환 기간을 고려할 때, 조건에 맞는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정책자금 외에도 무설정아파트론을 통해 DSR 규제 없이 최대 2억 원까지 사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을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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