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모든 정보 정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한의 치료인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한방 첩약의 대상 질환과 참여 의료기관이 2단계 시범사업에서 더욱 확대되어 진행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질환, 의료기관, 본인 부담 비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학 치료 중 가장 높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있는 첩약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
환자 한 명당 84,860원의 비용 절감 효과

사업 객체(의료시설 및 수혜자)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후보로 신청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에 포함된 질병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

기존 1단계 시범사업의 적용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이다.

2단계 시범사업의 적용 질환이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질환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그리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한방 첩약이 건강보험에 포함된 의료기관에 대해 알립니다. 이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기간, 그리고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방 진료과목을 제공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 한 명당 매년 두 가지 질환 적용

질환에 따라 2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조정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한방 첩약은 10일 기준으로 약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 환자 본인의 부담률이 일괄적으로 50%에서 조정되어, 개선한의원은 30%, 한방병원과 일반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로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