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실패에 대한 고민 정리하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단지 이름만으로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이용하여 원금을 감면받고 이자를 면제받는 방식이 생계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기 힘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대출한 쪽이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규정적 장치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신청자보다는 채권자 쪽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사업자는 일정 정도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만 해당 자격 조건이 적용됩니다.

승인과 기각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 등 미래에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승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인을 원한다면 최소 3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최소 1년간의 수익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각되지 않고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 점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가족구성원이 더 많을수록 이점이 커집니다.

한 명의 경우 대략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최대 190만원이 상환금에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이 금액은 증가합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매달 50만원만 상환금으로 사용됩니다.

이자와 원금의 총액이 매달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고 최저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거나 월급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빚 갚는 데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유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거나 법원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변제할 의지가 있으나 모든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5년 동안 설정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 상태인 지 3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이다.

원금 감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면책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더라도 기망이나 다른 부정한 수단으로 면책을 취득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