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름 휴가 시즌 동안 2개월에 걸쳐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관광 명소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낮과 밤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여름 휴가 시즌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며, 또한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과 형사적인 처분(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벌금, 징역형) 등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강화된 중대 법규를 위반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상당한 액수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개정되어 음주 운전, 마약 등으로 인한 약물 사용,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사고 시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고,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 3백만 원, 대물 1백만 원이 적용됨
- 강화: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의 부담금은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으로 증가함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중범죄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료 인상: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 시 10% 인상, 2회 이상 적발 시 20% 인상.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방조한 것으로
여름 휴가 시즌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은 7월과 8월의 2개월 동안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 전국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각 시도 경찰청이 주관하는 일제 단속을 진행하며, 각 시도별로 주 2회 이상 단속이 실시됩니다. 또한,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 및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요 관광 지역과 휴가철에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집중 단속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가와 번화가, 골프장 및 고속도로 요금소의 출입로 등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광지 주변도 단속 대상입니다.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 등 휴가철에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중점적으로 단속됩니다.
주중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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