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사용이나 밀반입은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약 범죄 수익과 은닉 등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으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 보상금,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 공익신고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게 된다.
- 신고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마약범죄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금액
마약 신고 포상금은 마약 밀수 및 마약 사용 신고에 따라 지급됩니다.
마약 밀수 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상당한 재산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 신고: 사건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 지급
· 사건의 기준가액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일 경우 포상금은 100만 원
· 사건의 기준가액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일 경우 포상금은 300만 원
· 사건의 기준가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일 경우 포상금은 500만 원
· 사건의 기준가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일 경우 포상금은 700만 원
· 사건의 기준가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일 경우 포상금은 1,000만 원
· 사건의 기준가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일 경우 포상금은 1,500만 원
· 사건의 기준가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일 경우 포상금은 2,000만 원
· 사건의 기준가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일 경우 포상금은 3,000만 원
· 사건의 기준가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포상금은 5,000만 원
마약 범죄 공익 신고 방법은 마약 밀수와 마약 투약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 예를 들어 마약 사용 신고 등
경찰청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가능합니다.
마약 밀수 신고는 항만이나 공항, 국제 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해 이루어진 마약류의 밀반입을 포함합니다.
관세청 신고는 국번 없이 125로 가능합니다.
마약 및 범죄에 대한 종합신고는 검찰청에 연락하여 국번 없이 1301로 하시면 됩니다.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재활에 관한 내용
○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약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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