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602억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육성하며, 디지털 능력과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지원
총 4,183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전기 요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등)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한 요소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전기 요금의 인상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20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 요금에 대한 일시적인 특별 지원을 진행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며, 이를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약 126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 지원
신청하는 방법: 특정한 사업 신청 및 접수 사이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예산을 작년보다 3배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4만 명의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약 100만 명
소상공인의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및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 지원(50~80%) 최대 5년 동안 제공
-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 위기를 개선하고 폐업을 지원하며, 재취업과 재창업을 도와줍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교육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사업화 지원: 최대 2천만 원 국비 지원(자부담 50%)
원스톱 폐업 지원: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폐업 지원
☞ 폐업 시 절세 방법 및 신고 사항, 집기와 시설의 처분 방법, 사업장 양도 관련 안내
점포 철거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의 법률 자문 제공
채무 조정: 채무 조정 솔루션과 소송 대리 지원, 채무 조정 패스트트랙 확대
재취업 지원: 재취업 교육과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전직 장려 수당 지급
☞ (재취업 교육) 기초 직업 탐색, 이력서 작성 등, 심화 과정인 마인드셋, 대면 취업 상담 등
☞ (기업 연계) 사전에 발굴한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춘 특화 실무 교육
☞ (전직 장려 수당) 취업 활동 시 40만원 + 취업 성공 시 60만원 지급(총 100만원)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및 재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 국비 최대 2천만 원 지원(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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