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전자 홈페이지에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12월 4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에는 이미 15,29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유와 동의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현황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찬양이나 선동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 논의에 휘말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안보의 최후 방어선으로 역할 해왔습니다.
하지만 4일부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폐지 법안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만 6천 개 이상의 의견이 등록됐고, 그 중 다수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북측의 군사적 긴장과 대내외 안보 위협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폐지 입법 발의 이유
왜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민들 사이에선 반대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드러낸 법규 폐지 주장
최근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의 총 31명이 뜻을 모았다고 해요. 이들이 강조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법의 기원이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처음부터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한 지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거의 억압적인 법안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법이 수십 년간 정치적 반대자나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그런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과거의 유산을 버리고, 더 나은 사회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폐지 반대 의견과 청원 내용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국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점은 이 법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종 보루’라는 인식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간첩 활동이나 체제 전복 시도를 막는 데 있어 이 법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간첩 사건, 이적 행위, 내부 정보 유출 등에서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재의 안보 불안정을 고려할 때, 이 법을 철폐하는 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친북 성향 활동과 국가 기밀 유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이유
현재 대체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북 성향의 활동이나 국가 기밀 유출을 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을 없애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이건 국가 해체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강한 의견이 쏟아지며, 단기간에 수만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원 참여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그 후, 화면 상단에 있는 주제 분류 탭이나 검색창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원하는 청원을 발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과정은 참여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인증이 완료되면 청원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그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동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긴장된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도 분명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개정이 아닌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또는 지금이 정말로 변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