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금융 보호 제도가 통장 압류와 채권 추심으로 인해 힘들었던 분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여러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이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비계좌의 활용
갑자기 계좌가 묶이는 일이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바로 생계비계좌입니다. 이 통장으로 지정하면 매월 들어오는 금액 중 일정 범위가 자동으로 보호되며, 최근 조정된 기준 덕분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 차단 시스템’입니다. 법원, 세무기관, 카드사 등 채권 권한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접근이 차단됩니다. 즉, 별도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압류 요청을 방지해줍니다.
간단히 말해, 부채가 있는 상황이라도 생계비계좌에 설정된 보호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누가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제도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기준 변경으로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신용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개로 제한되므로 주거래 은행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좌 변경도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자동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며, 법적으로 압류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 만드는 방법
생계비 계좌는 전국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방문하셔야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저축은행 그리고 우체국과 신협 등도 이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하나면 충분하며, 은행에 가면 접수 번호를 받고 “일반 생계비 보호 통장을 개설하고 싶은데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공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가입 여부를 체크한 후, 문제가 없다면 즉시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번 입출금을 해도 250만 원 이상이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이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한 달 동안 들어온 총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 90만 원, 그리고 다시 80만 원을 나눠서 입금하더라도 전체 합계가 250만 원을 넘기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거래를 통해 한도를 늘리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압류 통장, 새로 만들 수 있을까?
압류가 걸린 통장이 있더라도 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로 접수되는 압류 건에 대해서는 상향된 보호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압류 상황에서도 생계비 계좌를 만들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은행 계좌, 안전할까?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금융권 전체적으로 개인당 하나만 허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경우 모두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투성이입니다. 누구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이번 변화가 채무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본 생계를 지키고, 청년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편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원칙을 지키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