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청원에 동참하세요 개인투자자에 불리한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소득세인 금투세는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합의에 따라 그 시행이 2025년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해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및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의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청원과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에 상장된 주식으로 얻는 소득: 5000만 원 면제
· 그 외의 소득: 250만 원 면제
·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금 적용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토대로 상장 주식에 대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약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될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의 합의로 인해 시행이 2년 연기되어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대통령은 1월에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을 알렸으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총선에서 금투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에 대한 추진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여당은 큰 패배를 겪으면서 금투세 폐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증시 관련 정책인 금투세 폐지에 대한 우려로 동학 개미들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국회 청원에서 필요한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해 정무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소관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회 청원 관련 소관위 심사 조건
–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관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 후, 국회나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국회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으로 국회나 정부의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주가의 하락이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둘째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셋째로, 개인 투자자에게 이중 과세가 적용됩니다.

공매도 정책 이후 기관이나 외국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