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강화

코인 시장은 불확실한 성장 예측과 투자 그 자체로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추가적인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의 수가 약 1,4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당국이 대규모 가상 자산 시장의 이용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상 자산 사용자 보호법을 시행합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세 조종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투자자의 자산과 가상 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세 조작 및 불법 거래 행위를 제재하고,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 권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7월 19일부터 적용됨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됨
·사업자는 예치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체계가 구축됨
·금융당국은 사업자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독 및 제재 권한을 부여받음

기존의 규제 시스템에서는 시세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며, 사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실행됩니다.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핵심 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자의 보유 자금과 가상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된 방안

은행: 예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가상 자산 운영자

· 사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자 성격
예치금 사용료
지급
· 사용자
가상 자산의 안전한 분리 보관
· 해킹 및 시스템 장애 등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가상 자산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알림 마당>공지사항>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은 엄격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
·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금융 당국의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 권한

가상 자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단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